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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례시 논의 본격화, '촉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5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9-07-15, 조회 :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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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정부가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면서, 청주시도 특례시 지정 가능성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빠르면 9월 안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내놓은
특례시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CG)그러나 의원들이
인구 50만 명 이상만 돼도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놓고,
변재일, 도종환, 오제세, 정우택 등
청주권 여야 의원들도 공동발의하면서
인구 83만 명의 청주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안이 채택되면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 행정수요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고 도청 소재지인 청주는
특례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의회 승인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건축 허가 등 도시개발 관련 절차가
빨라지는 등 청주시는 이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ＩＮＴ▶안병철/청주시 자치행정과
"시장의 권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리 기한이 줄어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빠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여전히 도에 종속되고 의회 권한도
함께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빠르면 9월 안에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반면, 인구 3만 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단양군은 '특례군'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삼 의원 등 의원 10명은
인구 3만 명 미만, 인구 밀도 40명 미만인
소멸 위기 자치단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지원을 우선하자고
발의했습니다.

◀전화ＩＮＴ▶이후삼/국회의원(제천·단양)
"지방세에 대한 조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육,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단양군은
인천 옹진 등 다른 소규모 23개 군과
추진협의회를 꾸려 오는 9월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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